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에 딴소리 말아야

[이투뉴스 / 사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으로 톡톡하게 재미를 봐왔던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 큰 업체들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8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적으로는 마뜩치 않은 표정을 보이다가 산업계가 집단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수긍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원가회수율을 100%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산업용과 같은 특정 용도만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산업계는 아울러 원가보상률과 관련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구는 당연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사이에 산업계 전체는 지난해만 2조2328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국민이 산업계에 그만큼 지원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한전의 13.1% 전기요금 인상 건의를 받고 전기요금 인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8% 인상폭을 갖고 물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전의 자구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여긴다. 그러나 한전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금융기관처럼 3억원이 훨씬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급여 역시 비상식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전의 임직원들도 생활인이다. 적자가 나고 있으니 급여도 제대로 받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은 마른 수건 짜듯이 긴축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전 적자의 원인이 방만한 경영에 있지 않고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구조 때문인데 하기 좋은 말로 한전의 자구노력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급여는 책임의 크기와도 비례하는 측면이 크다. 금융기관의 급여가 높은 이유를 잘 생각하면 자명해지는 이치다. 이를테면 한전의 사장은 어머어마한 매출액과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처럼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면 상응하는 보수체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