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호무역 실효성 '갸우뚱'
태양광 보호무역 실효성 '갸우뚱'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5.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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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효과 논란

[이투뉴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덤핑 무역에 따른 징벌적 과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자국 보호무역의 확산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상무부의 결정에 따르면 부과 관세는 최대 250%에 이를 수 있다. 중국에서 제조된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며, 현재 톱 수출 메이커 트리나솔라와 썬텍 파워에 약 31%의 수입 관세가 결정됐다.

현재로서는 문제를 제기한 미국 제조기업들과 독일 솔라월드의 의도대로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솔라월드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미국태양광제조연합(CASM)의 조직명도 솔라월드의 프랑크 아스벡 사장이 직접 만들었다.
  
상무부의 결정 이후 솔라월드의 주가는 약 18% 이상 뛰었고, 퍼스트 솔라 역시 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지난 17일 7% 상승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주식시장에서의 결과처럼 미국 자국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미지수다. 많은 후속 문제들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단기적효과도 장기적 효과도 미지수

한 익명의 미국 애널리스트는 "이번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단기적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결국 중국 제조사들은 타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단가 하락 현상은 세계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게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 제조기업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수요는 높은 설비단가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번 관세가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국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제적인 설비단가에 적응할 필요가 없는 시장 환경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기적 효과마저 우려섞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이미 징벌적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고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과세가 중국에서 제조되는 태양전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제조사들은 제조시설을 이전하거나, 대만에서 생산된 태양전지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미국의 적정가태양광에너지연합(Coalition for Affordable Solar Energy)은 미국 내 태양광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것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ASE의 지적처럼 미국 상무부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긴장을 유발시킨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중국은 미국 태양광 산업계가 '덤핑 무역'을 지적하며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던 때부터 즉각적으로 미국 산업계를 비판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 이후에도 중국 상무부가 부당한 무역행태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제적 무역관행으로 확산해야" VS "효과 없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세계 각국의 태양광 시장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지만, 중국에 대응해 이같은 형태의 보호무역을 공정한 거래로 인식시키려는 주장에는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아스벡 솔라월드 사장은 "중국의 불법적 무역관행이 태양광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의 결정은 유럽에게 보내는 일정의 '신호'이며, 유럽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결과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부정적 선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태양광 시장 연구기관 ZSF의 볼프강 훔멜 연구원도 '징벌 관세가 적합했냐'는 질문에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험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다.

훔멜 연구원은 "솔라월드와 보쉬솔라를 제외하고 독일에서 태양전지와 모듈을 함께 제조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대다수가 중국이나 대만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에 의존하거나 현재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키워 그린에너지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노력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징벌 관세가 결정된 선텍의 엔드류 비비 이사는 "미국의 결정은 현재 산업계에서 이뤄지는 강도높은 경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관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관세의 지속여부는 오는 10월에 결정된다.

중국은 지난해 약 150억달러 규모의 태양전지를 수출했으며,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사들은 중국 제조사들의 저렴한 제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각국의 보조금도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독일시장에서 이어지는 태양광 기업들의 파상릴레이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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