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도 태양광 보조금 삭감 지연될 듯

[이투뉴스] 이탈리아의 태양광지원 프로그램 '콘토 에너지아(Conto Energia)'의 다섯 번째 수정안 가결이 지연될 전망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지역의회가 내각이 오는 7월 시행키로 한 보조금 삭감을 지연시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회는 10월로 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콘토 에너지아 5'가 지연된다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조금을 보장받게 된다. 3개월의 연기만으로도 1.5~2GW 정도의 태양광 추가 신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일년전 이탈리아 정부 정책 수정으로 보조금이 인하됨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 불확실한 정부 정책과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다.

모듈 제조사와 설비 운영자들은 이번 시기를 수익성 보장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지난 3월 윤곽을 드러낸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은 연간 태양광 설비 신축 총량을 제한해 2~3GW로 조절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2kW이상 규모의 설비를 신축할 때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GSE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연간 신축량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발전차액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

12kW이하 설비는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간 설비 총량을 조사해 이듬해 총 신축 제한물량에서 제할 계획이었다. 연간 신축 제한 물량은 논의를 통해 해마다 변경 가능하다.

아울러 발전차액 삭감도 예정됐다. 3kW 이하 규모의 지붕형의 경우 현재 kWh당 27.4센트에서 23.7센트로 줄고 200kW이하 지붕형은 현 23.3센트가 19.9센트로, 임야에 설치된 1MW이상규모 설비는 18.2센트 대신 16.1센트로 수정될 계획이었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규칙을 준수할 경우 발전차액 대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해당 규정이 건축물 적용 설비를 권장하고, 임야 설비를 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