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섰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그동안 실적이 감사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자원 자주개발률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비용대비 낮은 실적, 부채 급증 등 많은 지적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정반대다.

감사원은 지난달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 개발사업에 조단위 비용을 투입했지만 실제 국내 도입 물량은 전혀없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주개발률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미와 북미, 유럽 등 원거리 광구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석유공사가 5.64% 지분을 매입한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의 경우에는 국외 반출 금지에 묶여 국내 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광물공사의 투자도 감사원의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해외 광산에 투자한 33건 중 16건에 대해서는 판매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자원확보와는 무관한 단순한 해외 지분투자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광물공사가 투자한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등 4개 광구에서 생산되는 유연탄의 경우 주요 성분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구매 규격과 맞지 않아 국내 도입이 의미없게 된 경우도 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련 공기업 수장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공기업 사장의 경우 감사원 발표를 두고 홍석우 장관과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며, 또 다른 공기업 사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감사원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됐다. 

감사원의 최근 활약상은 실로 눈부시다.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부분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역할상 피감사기관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뒷맛이 개운치 않다. 왠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평소에도 감사원이 이처럼 강력한 역할수행에 나섰다면 조단위가 넘는 비용을 쏟아붓고, 뒤늦게 이를 지적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부의 힘(?)이 한창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이 빠져가는 말년에 이르러 에너지자원 자급률 향상만을 이유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헤집어 놓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에너지자원 자급률 향상에 나선다며 세심히 검토하지 않은 공기업의 투자는 분명 지적받을만하다. 하지만 제대로된 감사원이라면 이를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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