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車) 떼고 포(包) 떼고
차(車) 떼고 포(包) 떼고
  • 노진섭
  • 승인 2006.11.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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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 의미가 실제로 많이 퇴색되어 있는 듯하다.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삼았다. 산업자원부는 그 정책을 세우는 데 일조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그 정책을 추진하는 종합조직이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는 이래저래 축소, 개편됐다. 일각에선 에너지관리공단이 제구실을 못하니 존립 이유가 없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와해시켜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수족처럼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에너지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과 분리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다고 한다.
 
필요에 따라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나랏일이다. 또 여러 조직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두고 여러 조직을 만들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조직 간 이해관계를 따지게 된다. 국민을 위한 일에 몰두하기보다 '밥그릇 싸움'을 벌일 공산이 커진다.
 
정부 인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우직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하소연도 있다. 그러니 일부러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 조직에 책임과 의무를 주어 소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다. 그 중심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무게를 두어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車) 떼고 포(包) 떼고 할 일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당근과 채찍으로 조직 본연의 업무를 꾸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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