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 "1~4월 태양광 설치량 2GW"…산업계 "보조금 삭감 효과"

[이투뉴스] 독일 연방기관이 올해 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2GW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지원축소에 직전의 반짝효과일 뿐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 전역에 전기 가스 통신 등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독일 연방기관 BNetzA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비 물량이 2145MW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상반기 물량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응은 시들하다. 업계는 이와 같은 호황이 계속될 수 있을지 미심쩍어 하고 있다. 마감직전의 불안감이 시장을 활성화시킨 것뿐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4일 솔라월드가 고용자의 10%를 정리해고하는 등 독일 태양광 시장은 파산과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결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변화에 따른 단기적 부양으로 보여진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금의 삭감이 단기적 투자 러시를 불러일으켜 초반에 모든 수요를 불태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설치된 물량은 450MW였으나 보조금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입소문을 타며 시장이 불안에 빠졌던 2월에는 200MW로 감소했다.

곧이어 3월에는 무려 1150MW가 설치됐다. 투자가들이 설치를 4월 1일전까지 완료하려 했기 때문이다. 4월 1일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용인한 태양광 보조금 삭감의 설치유예기간 마감일이었다.

4월 설치실적은 345MW로 비교적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태양광 보조금의 삭감이 신축 물량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것.

독일 정부는 연초 보조금 삭감계획 발표에 앞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연간 신규설치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계획된 수치가 연간 2.5~3.5GW다.

그러나 올 초 4개월간 설치된 물량이 2145MW로 연간 제한 물량을 밑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몇몇 기업들은 한해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만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주간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설비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사 프로테우스솔루션사의 발언을 인용, "인터솔라에서 조사된 설치물량이 공개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