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자동차 CO² 배출기준 강화

[이투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내달 공식적으로 이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외신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km당 130g로 제한했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2020년까지 95g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은 아직까지는 단지 제안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유럽 연합은 보다 현실적인 미래 자동차 연료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대표들과 위원회가 합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 일간지 <벨트>에 따르면 위원회는 설비 개발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 외에도 유연한 문제 접근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방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나 유사한 조치를 규제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결과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력일간 <슈피겔>은 "새로운 지침이 제조 기업들의 반발에 봉착할 것"이라는 업계관계자들의 경고를 인용하며 산업계의 반응을 보도했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의 자동차 기술 전문가들은 예상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며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을 가속화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계획 발표이전에 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 유럽 연합의 제조업계 대표들과 회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유럽위원회의 안토니오 타야니 산업국장은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며 이러한 조치가 규제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 연구 기금이나 투자은행을 통한 연구 지원비 등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논의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마티아스 비스만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강화를 위해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