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은 접근방식 한계로 효과 미흡

정서용 교수, 그린 챌린지 컨퍼런스 강연

[이투뉴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되면 기후변화는 물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올레스퀘어에서 GGGI 국제기구화의 의미와 녹색기후펀드(GCF) 사무국 유치를 주제로 개최한 그랜드 그린 챌린지 컨퍼런스(GGCC) 4차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Rio+20 정상회의에서 GGGI 국제기구화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GGGI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물론 경제성장과 외교질서 개편을 주도하는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익 추구가 우선인 국제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에 의존하는 하향식(톱-다운) 접근 방식의 한계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개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 방법론 전수를 통한 빈곤탈출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배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GGGI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전파하기 위해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싱크탱크로 2010년 설립 이후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효율적인 자원 투자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정 교수는 "향후 GGGI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G20, 녹색기후기금 등 관련 국제 기구들과 연계해 적극적인 녹색성장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주도할 수 있는 지속적 국가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기후펀드 사무국의 송도 유치 타당성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독일, 스위스 등 6개국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녹색기후펀드를 한국 송도에 유치하게 되면 개도국들의 녹색성장 성장 전략 채택과 빈곤 퇴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방만한 기금 운영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정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F는 개도국들의 기후적응, 에너지 효율제고, 저탄소 기술 도입, 산림보호 사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년 1000억달러씩 기금을 조정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분야의 월드뱅크(WB)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녹색성장'을 통한 국제협력과 발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제7차 G20 정상회의(멕시코, 18~19일)와 Rio+20 정상회의(브라질, 20~21일)를 앞두고 GGGI의 국제기구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회에 앞서 광화문 녹색성장체험관과 브라질 Rio+20 한국 녹색성장 홍보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GGGI 국제기구화 응원 전자서명식'이 진행된다. 국내·외 응원 이벤트 내용은 20일 호주와 덴마크 등 1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GGI 국제기구화 협정 서명식 때 전달될 예정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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