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키우면 전력대란 예방·녹색성장 '일석이조'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와 선택 및 집중을 통해 크게는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비산유국의 한계를 넘는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전력부족 사태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국가 중요 에너지 중 하나인 전력의 불안한 공급은 일상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국민들의 정책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타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시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담대하게 국가와 국민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논의 테이블로 올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면 첫째, 국가나 국민의 장기적인 삶과 환경에 기여 할수 있어야 하고 둘째, 국가나 국민의 경제적, 합리적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셋째, 국가경제 및 산업 활동에도 연계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장기적 정책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산업육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화력발전, 안정되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 등이 있으나 필자는 산업계 일원으로 최근 6~7년간 정부노력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을 통해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태양광 산업은 우리 정부도 꾸준히 노력해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제조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세계 각국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을 두드리고 있고 이미 성장단계에 진입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은 태양광발전에 우리보다 수십배의 예산을 투입해 연내 전력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께  수십배 규모의 시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해 재정부담이 따르겠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시장에 되살아날 때 그 과실을 딸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요즘같은 전력대란을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태양광의 전력 생산은 전기수요 급증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와 정확히 일치한다. 올해 주택 및 지붕, 나대지에 건설될 330MW 규모면 80% 가동률의 계산하면 약 28만kW로 전력예비율 한계인 400만kW의 14.2%나 된다.

여기에 이미 건설된 1GW 규모의 태양광 설비용량을 합하면 약 108만kW로 예비전력의 37%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정부나 한전은 막연히 태양광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점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태양광은 5년전 발전소 건설비의 35%정도에 건설이 가능하므로 정부 지원이 적절히 추진된다면 구조조정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연계와 관련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더 많은 용량이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자력 1기의 순간 발전량과 맞먹는 1GW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수준으로 정부나 공공기간 지원이 연간 2000억 정도의 예산투입이면 가능하다. 반면 올해 한전과 정부는 순간 피크타임 절전을 위해 그 몇 배인 4000억~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산업생산을 위축시키는 역효과의 강제 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대량 배정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자원재생적이며 순시 전력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쪽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할 때다. 지금이 녹색성장의 갈림길이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발전에서 세계적 선두주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고 도태되느냐는 앞으로 1, 2년이 그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력예비율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그린산업의 성장까지 가능한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기대해 본다.

글. 오형석 탑인프라솔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