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에 관한 小考

우리나라에서도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 출현하여 반핵 운동이 점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전력 생산비 등의 측면에서 보아 원전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원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건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야 할 대상이건 원전 건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난 위도 방폐장 사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자원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즉, 대중의 수용 여부, 정치적 규제, 에너지 현황, 금융과 비용 등이 그것이다.

대중의 수용성은 바로 안전과 건강 그리고 원전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안전 문제는 흔히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하는데 사실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방사능 피폭은 대중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보도된 적도 있어 대중이 원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크다고 본다.

정치적 규제의 문제는 원전 운영을 민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부 규제를 강화시킬 것인가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민간 기업이 후쿠시마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국유화하는 게 옳을 것이다.

세 번째 고려 사항은 바로 에너지 현황으로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사용을 예측하고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기저 부하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몫을 늘리는 장기적 노력을 기울이고 가스 등을 이용하여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마지막 고려 사항은 바로 투자와 경제성의 문제다. 원전 옹호자들은 발전 비용이 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건설 비용과 해체 비용 그리고 숨겨진 비용을 감안하면 반드시 싼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1GW의 원전 1기를 건설하려면 철강 4천만 톤, 콘크리트 1억9천만 m³가 들어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1억9,400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처럼 에너지를 물 쓰듯 하는 우리가 원전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사실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측면을 면밀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원전 없는 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과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