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 완화…52GW로 총량은 제한

[이투뉴스] 독일 태양광 발전차액 보조금 삭감 논쟁이 타협점을 찾았다.

지난 27일 독일 상·하원은 조정위원회에 앞서 삭감률을 완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독일 태양광 보조금 총량을 52GW로 한정하자는데도 양측은 합의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겠다면서도 재정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수개월을 끌어온 양측의 줄다리기 과정은 지난했다. 올초 내각이 결정한 보조금 삭감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켰지만 주정부들의 반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하원의회 과반 이상이 이에 반대하며 결국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양측의 힘겨루기를 중재하고 나섰다.

최종 협상에 앞서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사민당 소속 마티아스 마히닉 튀링겐주 경제부장관은 "우리는 방법을 찾았고,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일치를 이룰 것"이라며 긍정적 결과를 낙관했다.

내각의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을 끌어온 만큼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결국 삭감은 수순대로 진행하지만 상당부분 삭감률을 완화한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그러나 작센안할트를 비롯해 일부 주정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삭감률을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슈피겔>은 "보조금 변화를 둘러싼 정부와 주정부간의 줄다리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초점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설비 제한량 52GW로 옮겨가고 있다.

독일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설비의 총 규모가 52GW에 이르면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에서 명시한 보조금을 완전 종료한다는 뜻이다.

현재 독일 전력망에 연결된 설비 규모는 총 28GW. 독일에서 보조금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태양광 프로젝트는 24GW정도 남은 셈이다.

여기에 알트마이어 장관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연간 설치량을 2.5GW에서 3.5GW로 제한하려하고 있다. 호황이 오지 않는 이상 독일 태양광 보조금은 6~7년 내 완전 소진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7.5GW가 설치된 독일 시장이 앞으로 절반 규모로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페터 알트마이어 재정부 장관은 이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했다. 태양광 산업이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업황을 고려하면 태양광 업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시한적 시장수익을 독차지하려는 중국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태양광 시장이었다. 아직까지도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기업들의 상황은 정반대다.

아울러 연간 보조금 총액이 700억유로를 넘어가면서 보조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조금 삭감은 이미 계획된 지난 4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