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토 에너지아(Conto Energia Ⅴ)' 오는 9월 시행

[이투뉴스]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도 태양광 지원총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이탈리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역의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콜라도 파세라 경제부장관, 콜라도 크리니 환경부장관, 마리아 카타니아 농업부장관 등 관련 수장들이 이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채택한 다섯번째 태양광 지원 정책 '콘토 에너지아(Conto Energia Ⅴ)'는 태양광 지원 총액이 60억유로에 다다른 시점으로부터 45일후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달말 총액이 이같은 기준에 다다라 오는 9월 5일과 10일 사이에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결정된 추가 지원총액은 7억유로다.

이 추가 지원금이 달성된 후 30일까지는 새로운 정책이 유지된다. 이후 지원예산에 대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원을 중단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단위로 지원총액을 조절키로 했다. 태양광 설비 신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1, 2차에 걸쳐 각각 1억4000만유로, 1억2000만유로가 책정됐다.

한편 로마는 새 지원정책을 통해 건축물 태양과 우대 의사를 밝혔다.

제한된 지원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기존 석면시멘트를 대체한 지붕형설비가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선호되고 후순위로 석면시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설비에 지원된다.

임야에 설치된 설비의 경우 국가가 지목변경을 계획한 곳에 설치된 설비에만 발전차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12kW이상 설비 대부분은 정부기관 GSE(Gestore dei Servici Energtici)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전 정책에서는 1MW부터 등록해야 했다.

등록의무화에 따라 지원 제한량이 초과할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못한다. 예외로는 설치와 함께 석면 시멘트 제거한 경우 20kW이하 설비 운영자가 발전량의 20%를 발전차액에서 포기할 경우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총액이 초과했을 경우에도 등록없이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총액에는 반영된다. 발전차액 지원기준 삭감은 3kW 이하 규모의 지붕형의 경우 현 kWh당 27.4센트에서 23.7센트로, 200kW이하 지붕형은 현 23.3센트가 19.9센트로 변경된다.

임야에 설치된 1MW이상규모 설비는 현 18.2센트 대신 16.1센트를 적용받는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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