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좌표와 발전방향 토론회서 양수길 위원장 지적


[이투뉴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속적인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해선 행정 총괄부서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그 배경과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녹색위가 녹색성장에 대한 총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원을 보유한 지식경제부·환경부 등이 세부정책을 주도하면서 발생한 일부 불협화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12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녹색성장의 좌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나왔다.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수길 위원장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녹색성장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대책이 경제운영에 주류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적 총괄부서의 적확한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의 총괄부서 재검토 발언은 현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녹색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불구 환경부와 지경부가 녹색성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겨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토론회에선 이와 함께 이지순 서울대 교수가 나서 “차기정권에서도 성장과 환경의 선순환 구조 정착,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집행을 위해 현재의 녹색성장위원회의 발전적 계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 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녹색법제에서 일정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저탄소 사회와 녹색성장의 이념의 상보적 관계형성,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권한 배분 문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령간 관계 정립 등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션 2에서는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녹색도시와 지역,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곽재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은 “녹색기술산업 기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푸는 ‘기능하는 정부’가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식 중앙대 석좌교수는 “장기에너지 정책방향으로 환경친화형,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기술주도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행동변화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달성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인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승일 서울대 교수가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가 ‘녹색도시와 지역’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는 등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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