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에 RPS 별도 항목 신설 예정
실리콘 분야 투자 유지, 박막 활로 찾아야
해외자원개발협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5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도약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양호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태양광 산업이 원료 및 자재 가격 폭락과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 유럽 재정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수요를 늘려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전기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의무 이행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라면서 "대규모 전력소비 법인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사용을 의무화하는 2단계 RPS와 수송용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RFS), 신재생 열부문 지원 강화(RHO)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으로 내년 100㎿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 향후 5년간 계획된 1200㎿ 규모의 의무공급량을 4년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등 보급보조사업을 주택과 건물, 지역 등으로 재편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내수시장 창출과 보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10대 그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부설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산업단지 Sun-Roof 벨트' 구축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박진호 지식경제 태양광 PD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방향을 제시했다.
박 PD는 "태양광은 현재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태양전지가 처음 개발된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설치량 가운데 최근 2년 동안의 설치량이 절반을 넘는 현상은 태양광 산업이 이제 막 태동기에 들어선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침체 현상은 일시적인 시장 조정현상으로 향후 태양광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 추적형(패스트팔로우) R&D 전략으로 결정질 실리콘 분야에서 탄탄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했다"면서도 "새로운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는 박막 분야에서는 시장 선도형(퍼스트 무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10년은 실리콘 계열의 태양전지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공세에 밀려 포기하기엔 이르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의 4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의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BIPV(건물일체형 태양전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는 IT기술과의 융복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단편적인 보급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설치현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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