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도미노'

[이투뉴스]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안을 최종 타결하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위기로 유럽 연합 탈퇴가 논의됐던 그리스도 최근 추가 삭감을 결정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발전차액을 2014년 8월까지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태양광 전력의 발전차액은 kWh당 29.2센트. 이전 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 20.4센트 수준으로 감소될 예정이었다.

그리스는 2014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50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198MW, 지난해에는 580MW로 상승했다. 당시 발전차액을 통한 수익성 상승으로 인한 결과다.

그리스 정부의 에너지부는 새로운 발전차액 삭감안이 건설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그리스 전력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2.4GW에 달한다.

가장 큰 몫은 풍력과 태양광 설비다.

또 다른 재정위기 국가 스페인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근 에너지 과세를 결정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추가적 특별세를 내야 한다.

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의 경우 세율은 19%, 풍력은 11%에 달한다. 소수력은 3%, 태양열은 13%이다. 이에 따른 조세수입은 12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풍력협회 AEE의 이사 로시오 시크레는 '기업들을 향한 최후의 일격'이라고 평가했고, 스페인에서 계획되고 있는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한탄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