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태양광 무역분쟁 유럽으로 확대

[이투뉴스]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모듈 징벌관세에 이어 중국-유럽간 무역 분쟁도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의 피터 알트마이어 환경부장관이 국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위원회가 중국산의 덤핑여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자 중국 모듈제조사 썬텍의 유럽지사 제리 스토크 사장은 무역 분쟁과 태양광 전력 요금 상승을 경고하며 응수했다.

먼저 기독민주당 소속 알트마이어 장관은 지난 19일 "세계 태양광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유럽 내 반덤핑으로 판매됐는지 여부와 그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국 기업 솔라월드를 지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솔라월드는 유럽위원회에 덤핑판매 여부 조사를 요청했고, 미국의 징벌 관세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기여했다. 이 기업은 현재 유럽 내 진출한 중국 제조사들을 비난하며 다른 기업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려면 적어도 유럽 태양광 기업의 25%가 유럽위원회에 조사요청을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알트마이어 장관이 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사여부는 독일 정치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중국 제조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지난 25일 톱 메이커 썬텍이 첫 응수에 나섰다.

먼저 스토크 썬텍 사장은 조사에 협조를 약속했다. 그는 "유럽위원회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사에 착수할 경우, 썬텍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상장회사로서 썬택은 이미 생산과 자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스토크 사장은 "선텍은 태양광 시장의 대다수 유럽 및 글로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그러나 현재 임박한 무역 분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자사의 제품이 유럽 시장에 덤핑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비난과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은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성능 향상을 위한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며 선텍의 실적이 기업에 정당한 노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그는 유럽 위원회가 보호무역조치로 무역장벽을 설치할 경우 무역 분쟁과 태양광 전력 요금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호무역의 피해는 유럽이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라는 대응이다.

또 스토크 사장은 일자리 감소를 경고했다. 그는 "징벌 관세로 유럽은 태양광 산업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스스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유럽태양광 시장에 종사하는 30만명 가운데 태양광 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0%가 안된다. 일자리의 80%이상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다. 시스템 디자이너, 개발자, 투자 및 프로젝트 개발자 등도 이에 속한다.

자국의 태양전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 전반의 크기가 축소될 경우 결과적으로 일자리 축소가 유발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원자재 및 설비 산업분야가 입을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 원자재 및 장비 공급업체들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한다.

스토크 사장은 "썬텍은 유럽 태양광 시장의 원자재 및 설비 분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0년과 지난해 중국은 6억유로에 달하는 원자재와 생산설비를 유럽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가치사슬에 따라 최종적 피해자는 유럽 원자재 및 설비 공급 업체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솔라 모듈업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토크 사장은 "대다수 솔라시스템은 국가를 초월한 부품 및 서비스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