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020년까지 산업계에 환경세 면제

[이투뉴스] 독일 내각이 2022년까지 산업계의 환경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2만5000개 에너지 집약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보호단체들과 야당은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1999년 환경세 도입이후 기업들은 전력 및 에너지소비와 관련해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았다. 글로벌 경쟁에서 경제성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세금감면은 유럽위원회에 의해 2012년까지 승인받았다. 이 같은 권한을 연장하기 위해 브뤼셀의 유럽집행위원회는 효율향상을 조건하며 산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3%이며 2016년에 1.35%로 높아지고, 2017년 결과를 분석해 2022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면세를 통해 연방정부는 연간 23억유로의 세수를 놓치게 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환경세가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계에만 면제될 상황에 반대목소리가 거세다.

환경단체와 독일 녹색당은 기민련-자민당 내각 연합이 산업을 위해 수십억유로의 세수를 포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에 대한 요구 역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느슨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경전문가들은 효율성의 증가수치가 평균적인 기술개발 속도에 불과해 산업계가 별다른 새로운 노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같은 결정이 산업계의 로비작업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보도하고 나섰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한 달 동안 이어진 산업계의 로비작업의 결과"라고 보도했으며 지역신문 <베를린 자이퉁>은 "독일산업연합(BDI)의 압박으로 이 같은 정부정책이 탄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녹색당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로비 압력을 통해 연방 경제부가 환경세의 초안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 알트마이어 환경부장관은 "독일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으며 필립 뢰슬러 경제부장관은 "다시 한 번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손을 잡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환경 주관부처의 수장이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내놨다는 점을 비판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