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V산업, 결국 브뤼셀에 中 덤핑 조사 요구

[이투뉴스] 결국 유럽 25개 PV기업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국 무역관행을 지적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덤핑 무역이 이뤄졌는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태양광 모듈 제조사 솔라월드와 25개 유럽 PV기업들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국의 덤핑 판매를 조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향후 행동 계획을 함께 하기 위한 단체 'EU프로선(EU PRO SUN)'을 조직했다.

EU프로선은 "타 기업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공정거래도 허락하지 않는 건강한 글로벌 경쟁을 존중한다"고 결성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왜곡되지 않는 무역과 공정한 경쟁만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혁신, 효율,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 중국 정부는 자국 PV기업을 낮은 이자 대출로 지원해 유럽 시장에 생산품을 덤핑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EU프로선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국 제조사들이 0%였던 유럽 시장점유율을 80%로 끌어올렸다고 비난했다.

밀란 니치케 EU프로선 이사 겸 대변인은 "유럽은 강한 태양광 산업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개척자이며 기술 선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불법적 가격 할인을 통해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며 "중국산 모듈은 중국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밀란 이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유럽 솔라산업은 매주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생산은 멈춰버렸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인력 뿐 아니라 연구 및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의 태양광 혁신을 주도하던 투자가들도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란 이사는 중국이 세계 독점권을 얻는다면 모든 기업들에게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쟁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중국의 행태를 비꼬았다.

실제 최근 파산한 유럽 기업들 모두 동아시아의 저가 제품이 유발한 가격하락을 재정능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밀란 이사는 "상황은 분명하다. 중국이 덤핑 제품을 유럽시장에 수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제조사들은 중국의 저렴한 제조원가가 기업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로 인건비가 약 10%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중국 상무부 무역 분쟁을 경고하며 강한 대응에 나섰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과의 분쟁은 장기화 될 공산이 크다. 유럽시장은 앞서 분쟁이 시작된 미국 시장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톱브랜드 선텍 역시 무역긴장과 수입관세가 유럽 태양광 전력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경고에 나선바 있다.

이에 대해 EU프로선은 "EU PV기업들은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덤핑과 파멸을 저지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아울러 "유럽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보존할 수 있다"며 유럽위원회의 조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유럽위원회는 조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5일간 논의를 하게 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9개월 내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유럽 내에서도 무역 분쟁을 경고하며 중국과의 분쟁이 유럽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베를린에 위치한 PV마켓 연구기관 ZSB의 볼프강 훔멜은 "독일의 현재 제품가격 역시 독일 정부가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시장 가격을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난은 먼저 분쟁이 일어난 미국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CASE는 "전 세계 기업들은 태양전지 단가하락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했다"며 "이는 제조사, 공급자, 설치자, 소비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CASE는 주도적으로 미국이 결정한 중국 모듈수입관세에 반대하고 있다.

CASE는 "미국 PV업계 종사자들은 솔라월드의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행보에 불행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