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급락…9월 EU의회 논의 주목

[이투뉴스]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배출권거래제(ETS)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는 경제위기에 따른 배출권 과잉현상으로 배출권 가격이 현재 톤당 7~8유로 수준으로 크게 하락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3단계 배출권 거래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거래가 연기될 배출권 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3단계 EU-ETS 시행 첫 3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억톤, 9억톤, 12억톤의 배출권 거래를 연기시키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월 EU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EU의회에서 회원국들이 배출권거래 연기에 동의할 경우 3개월 뒤에는 법제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배출권 양에 대한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배출권 거래 연기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항공협회(AEA)는 거래 연기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유럽 항공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며 배출권거래가 시장기능에 기반해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EC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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