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총량규제 시행 이르다"
전남 광양만권내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규제 도입 시기를 놓고 이해 당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총량규제 도입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와 전남도는 28일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사업 공청회를 갖고 환경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총량규제 도입방안 용역 결과 보고와 함께 총량규제 도입 타당성과 그 시기에 대해 각 사업장 및 환경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정책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광양만권내 사업장 배출량 실태조사 및 배출량 산정 방법 개발 등을 거쳐 이들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2010년 총량관리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광양만권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보다 오존(O3) 농도가 훨씬 높아 대책이 필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배출원이 불특정적인데다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힘들고 오존 형성에 대한 역할 규명이 불분명한 만큼 오존 규명 연구가 이뤄진 다음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이상득 목포대 교수는 "다른 지역보다 그 농도가 높고 증가 추세에 있는 오존을 빼고 총량규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 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패널로 나선 김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팀장은 "환경 영향을 고려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자발적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성과를 지켜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2010년이라는 총량규제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적용 한화석유화학 상무도 "총량규제가 신규 투자와 증설 붐이 막 일고 있는 광양만권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장들의 자발적 저감 대책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좀더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주석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장들의 자발적 대기 개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기 오염 배출 기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근거로 산출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총량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