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은 멀기만…일부 논리 현실성 없어
고유가로 국내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탄을 방출해도 가격현실화와 증산에 대한 대안이 당장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급불균형이 이르면 2008년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탄 생산량은 2000년 410만톤에서 2005년 280만톤으로 감소한 반면 석탄 수요는 440만톤으로 증가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연탄 수요량도 2003년 119만톤에서 지난해에는 200만톤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00만톤 이상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요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의 석탄 비축분을 살펴보면 2003년 950만톤에서 지난해 730만톤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 450만톤, 2008년 200만톤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비축탄을 방출하면 2008년까지 수급이 안정적이라지만 당장은 예산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촉박하게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다.
◆'증산' 쉽지 않다=19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사업합리화정책으로 석탄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산자부는 석탄산업의 모든 상황을 재점검하고 석탄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감산정책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석탄업계는 "증산을 결정하고 당장 투자를 한다고 해도 빨라야 2~3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면서 "정부의 빠른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2008년부터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지속되자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석탄 생산은 가능하지만 정부정책으로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를 인접 가행탄광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개발여건이 우수한 인접탄광을 재개발해 안정적으로 무연탄을 생산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상정 규정 등을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계획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일 이전에 안건이 제출돼야 한다"면서 "유필우 의원의 석탄산업법 개정안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법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져 증산을 위한 시설 확보 등 추가적인 계획이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현실화' 가능한가=장기간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에너지원 간 가격 격차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연탄판매가격은 1989년 이후 2003년 단 한차례 10% 인상된 반면 석유와 가스 같은 다른 에너지원은 계속 상승해 에너지원 간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탄지원단가가 80배 상승하는 등 시장왜곡이 심화돼 연탄수급불균형 및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산자부는 중장기적으로 연탄가격을 현실화시킨다는 원칙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상) 겨울에 서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아주 신중히 여러 의견을 들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탄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연탄가격 저가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탄사용 가구 중에서 가정부문의 비중은 72.3%인데 비해 구매와 주문량에서는 36.5%에 불과하다. 또 구매가구당 평균 구매량에서도 가정부문이 3.45톤인데 비해 비가정 부문이 15.5톤으로 나타나는 등 비가정용의 구매량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기초수급 대상자 81만가구 중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4%에 해당하는 3만299가구에 불과해 과거와 다르게 연탄이 서민을 대표하는 연료라는 것도 현실과 크게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량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가격을 인상해도 큰 영향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습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전체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동철 우리당 의원은 "정부의 연탄가격 저가정책의 혜택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서민계층보다 농업·상업 등 그 외의 소비계층에서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 정책의 실요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