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활성화 위해선 정책 일관성 필요

[이투뉴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사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효과검증, 자격제도, 지속 가능한 재원마련 등 시장친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ESCO협회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와 더불어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처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시행은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ESCO 투자사업을 통해 회수되는 자금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ESCO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재원마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ESCO자금 지원을 융자지원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은 지원책 아래 ESCO업계 또한 ESCO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규모 에너지절약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민단체와 ESCO들이 에너지절약사업을 연계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박사는 BRP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건물부문의 ESC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만㎡이상 대형건물, 에너지다소비건물, 소규모 건물 등에 에너지절약사업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각의 개별적인 에너지절약사업이 아닌 유형별, 공간별로 집단화해 ESCO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시복 용인송담대 교수는 ESCO기술력 향상 및 신사업 개척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과정과 민간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협회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내 ESCO의 해외시장 진출 시 해당국가와 우리 정부가 협력해 ESCO와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ESCO가 생소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를 위해 쉬운 용어사용, 단순하고 간편한 계약방식 채택 등 눈높이를 낮춰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출국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과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SCO업계를 대표해 공청회 패널로 참여한 고진규 SKC라이팅 전무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ESCO펀드 상시운영, 에너지정책자금 배정시 ESCO자금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금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 부재를 지적했다.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ESCO투자사업 효과검증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ESCO기술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해외진출방안 등이다.

ESCO투자사업 효과검증에서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과 자금조달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에서는 건물분야 ESCO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제시, 웹기반 홍보시스템 구축, 그린크레딧 제도 등 유관사업과 연계, 녹색금융활용, 에너지절감보증채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다뤘다.

또 기술력 부족현상 해결방안에서는 ESCO투자사업 사후관리가이드, M&V프로토콜 구축, NEBs(Non-Energy Benefits)도입추진,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고, 해외진출방안에서는 국내 ESCO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의할 점과 선결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주를 이뤘다. ESCO협회와 용인송담대가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이달 중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