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뉴질랜드 환경부, 탄소시장 연계 논의
[이투뉴스 인터넷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17일 강남노보텔에서 뉴질랜드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미국, 중국의 주요국가 해당분야 담당 실무공무원과 학자를 초청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거래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법제연구원은 향후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진행될 경우 한국과 연계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과 전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정보교류 등 기반을 마련하고자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지속적인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및 배출권거래제법 입안과정에 직접 참여해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관련 법제화 과정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컨퍼런스 후에는 탄소시장의 현황 및 연계 전망에 대한 정책수립과 분석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외국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취합, 핵심 아젠다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외국 전문가들을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정책 관련 중점연구과제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활용해 최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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