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기요금 고공행진 정치쟁점화 우려

[이투뉴스] 독일의 높은 전기요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현 내각이 다가오는 연방선거를 의식해 무료 에너지 컨설팅을 제안하고 나섰다. 

'탈원전을 위한 소요되는 에너지전환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가?' 이 질문이 다가오는 독일 선거의 선택을 좌우할 중요한 의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현 정부는 갈수록 상승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국민들이 기민련과 자민당의 내각 연합을 외면하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에너지전환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개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8개가 가동 중지됐음에도 전력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요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올해부터 독일 모든 가정이 분담하는 재생에너지 부과세 기준이 3.5센트에서 5센트로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부과세는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 발전 설비 운영자의 발전차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력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독일 국민들이 부담한다.

피터 알트마이어 환경부장관은 지역신문 <WAZ. 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전력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1년간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무료 에너지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 역시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우리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적 에너지 컨설턴트는 일반 가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조언한다. 에너지 효율 제품 또는 대기전력 제품을 제안하기도 한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에너지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건물 단열"이라며 "그들은 서비스 요금은 케이스에 따라 수백 또는 심지어 수천유로에 이른다"고 말했다.

컨설팅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상응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연방 및 주정부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물색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은 내각의 가장 중요한 환경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연방 전체에 균일한 재활용 용기를 도입해 자원재활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산업계가 에너지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과 중소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전력 보조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에너지저장을 위해 보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돼야 하며, 전력망 확장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