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원전건설 중단? 추가?

산업자원부가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에 기초해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16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정책에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산자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2013년 이후 연평균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6년까지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로 전력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선 추가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지난 9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오는 12월 중 확정, 발표된다.

국내에선 현재 모두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40.6%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04년 말 확정된 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기, 월성 2기 등 4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2016년까지 고리 2기, 울진 2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돼 있다. 8기의 원전이 모두 완공되면 원전의 발전 비중은 43%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등 입안하는 과정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전력수요를 감안해 일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다만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에 관란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정책방향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후 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시 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월성1호기 등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했을 경우를 가정한데 따른 전력수급계획이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감안한 계획이 맞다"면서 "원전의 계속운전이 어려울 경우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2년 후 새로 수립될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산자부의 원전 추가건설 포기 방침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란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유럽·일본 등지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자부가 우여곡절 끝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로 해 놓고 원전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여부 등 중장기 원전정책방향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원전정책방향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