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中-EU 태양광 분쟁 대화로 해결해야"

[이투뉴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과의 태양광 분쟁에 대해 신중한 언행으로 사태를 협상국면으로 전환시켰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베이징에서 "유럽과 중국사이의 솔라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반덤핑 제재는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반덤핑 무역 여부 조사는 이뤄지질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협상 의지는 강경조치가 대중 수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보복적 무역 조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입게 될 피해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협상으로 통한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EU집행위원회와 중국당국이 공동으로 양쪽이 만족할 만한 방법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의지를 밝힌 독일의 메르켈 총리측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것을 원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한 독일 측 방문인사는 "중국 측에서도 이에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기술부장관은 "보호무역 조치와 보복행위는 자유무역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터 알트마이어 환경부 장관은 반덤핑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유도한 바 있다.

현재 유럽의 일부 태양광 기업들은 저렴한 중국 제품을 반대하며 반덤핑 제재를 통해 가격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EU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으로 이들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25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제조사들이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 설비에 250%까지의 징벌적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