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원유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가 현물가격으로 70달러를 돌파한지가 벌써 한달째다.
8월들어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절감이 다급해졌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실시를 검토한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아직 효과분석이 끝나지 않아 그 실시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서머타임제란 하절기에 표준시간을 1시간씩 앞당기는 것으로 그만큼 일을 일찍 시작하게 되고, 일찍 자게 되어 등화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유와 신선한 공기와 일광을 장시간 쪼이게 되어 건강도 증진하자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조명전력과 일반용 냉방전력의 에너지 절약, 일광시간 확대에 따른 여가 활용도 높이고, 조기귀가로 인한 가족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야간 범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서머타임시행으로 범죄 건수가10~13%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떨어져야 퇴근하는 관행이 팽배해 있는 우리의 경우 출근만 1시간 앞당기는 '노동착취'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맞서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쪽이 다소 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말께 효과분석이 나오면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또한 쉽지 않다. 다만 현재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우리 처럼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가진 나라의 손실은 엄청나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머타임제와 같은 대체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비싼 가격의 에너지 도입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현재 30개 OECD 국가 중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이웃집 일본과 아이슬란드 뿐이다. 그렇다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서머타임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나라는 도입을 꺼리고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가가 거의 70달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판국에 서머타임제 도입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있다고 해봐야 정부는 차량 십부제나 에어콘 절약 말고는 제도화된 대안은 없다. 꿩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노동착취’ 부분도 각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노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여가활동으로 생체리듬이 좋아질 거라는 찬성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지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와 합의가 선결문제다.
또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서머타임제에 따른 에너지절약비용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서둘러 국민앞에 내놔야 한다. 그리고나서 관계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 고유가에서 헤험쳐 나오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할 때다. 에너지 소비를 극심하게 하는 불볕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