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포퓰리즘과 맞바꾼 미래성장 동력


   [전기요금 현실화, 이대로 미룰건가]     <上> 포퓰리즘과 맞바꾼 미래성장 동력
                                                                    <下> '원칙론자' 김중겸, 취임 1년의 명암

[이투뉴스]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빚 좀 갚은 다음에 집을 고쳐야 하지 않겠나. 회사가 4년 연속 적자이므로 당장 사옥을 지을 수는 없고…."

지난 7월 25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아리랑홀. 한전 ○○지사 직원 A씨가 사업소 건물이 너무 낡아 비가 샌다고 고충을 토로하자 김중겸 사장이 당장은 신·개축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A씨를 비롯한 40여명의 오지사업소 직원들은 전날 상경해 이날 아침 열린 'CEO와의 수요조찬간담회'에서 김 사장을 직접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당시 안팎에서 제기된 전기요금 현실화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마디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는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손실을 못 내도록 되어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이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부채를 물려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즈음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10%대 인상안을 두 차례나 되돌려 보냈다. 정부 측이 제시한 상한선 5%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같은달말 집계된 2분기 실적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4조35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냈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탓이다. 이 기간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03원에 사들인 전력을 94원에 판매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폭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를 메우기 위해 한전은 연초부터 필수경비까지 삭감하는 각종 자구책을 동원했다. 그러나 매출에서 전력구입비와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이 90%를 넘는 상황이라 '마른수건 짜기'도 한계가 있었다. 이미 전반적인 재정상황은 비 새는 오지사업소 신·개축을 미뤄야 할만큼 악화된 상태였다.

◆한전, 상반기애만 4조3500억원 눈덩이 영업적자
하지만 이같은 한전의 재정난도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발생한 적자는 한전몫으로 떠넘기더라도, 당장의 물가안정을 이유로 왜곡된 현행 요금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전반을 약화시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은 지난 10년간(~2010) 전력소비량이 각각 0.2%, 0.6%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한국의 소비량이 5.3%나 급증한 것과 비교된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는 크게 상승한 반면 이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원료 인상분대로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료는 2002년 대비 1.2배 상승했다. 같은기간 도시가스는 1.7배, 경유는 2.6배 가량 올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석유·가스 수요가 값싼 전력으로 이동해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독일과 일본의 전기료(주거용)는 우리보다 각각 3.9배 2.8배나 비쌌다.

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를 100% 수입하면서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소비가 증가할수록 석유, 가스 등의 수입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연간 1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값싼 전기 생산 위해 값비싼 석유·가스 수입 늘려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루고 보는 정부 정책이 역설적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보급, 에너지분야 수출산업화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대수력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수급량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보급률이 두자릿수로 진입한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된다. 적정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투자여력이 생기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글로벌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B사의 국내 총괄 영업담당 임원은 "전기요금에 별도로 재생에너지 육성비용을 포함시키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발전회사가 정부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라 투자의지도 약한데다 전기요금까지 저렴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도 "원가를 밑도는 요금 제도아래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녹색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신재생에너지 경쟁력도 약화…재무구조 악화로 해외사업도 차질
2020년까지 해외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액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한전의 계획도 적자누적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은 최근 860MW급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소와 이집트 다이루트 복합화력 발전소 입찰에 참여했다가 재무분야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해 단독 프로젝트 입찰이 곤란해졌다.

대부분의 국제 입찰은 입찰 참여사의 재무상태와 기술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A2에서 Baa1으로 두단계나 하락한 한전의 독자신용등급이 심사에서 문제가 됐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약 50조3000억원으로 2009년 28조9000억원 대비 2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불과 2년만에 43%나 늘었다. 이 역시 원인은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이자비용이 1조4000억원인데 영업손실은 3조원"이라면서 "전기요금으로는 이자는커녕 기본적인 사업비도 충당할 수 없어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차입을 하고, 사업비용 일부도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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