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신재생에너지 정책 '갈팡질팡'
차기 정권 신재생에너지 정책 '갈팡질팡'
  • 김부민 기자
  • 승인 2012.09.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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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밥그릇 싸움'에 실무기관들 눈치 급급
대선 앞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사실상 어려워

[이투뉴스]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차기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값싼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앙부처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에 앞서 각 부처들은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나름의 정치적 셈법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협의회가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이 아닌 이권 다툼으로 비춰지면서 정작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

현재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관부처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R&D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입지와 환경영향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11개 에너지원 특성상 지경부 외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부처간 협조가 주요 이슈로 작용한다.

MB정권 초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녹색성장 정책의 후광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반짝 빛을 내기도 했다.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총괄 및 중재 역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각 기관들이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논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계부처 또는 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것조차 서로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R&D 투자 방향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부처별 결정 사항은 학계나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결국 재논의를 거치게 된다.

한 지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특정 부처 또는 관계기관이 개최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토론에 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처간 추진 상황이 공유되지 않으니 산하·관계 기관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어디까지 의견 공유가 이뤄져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각 부처가 연구용역을 맡은 곳에서만 전문가를 부르니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부처가 제각각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R&D 및 보급에 대한 체제개편 논의도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환경 이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략을 내세우거나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셰일가스 문제도 차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자원이나 관련 기술 부재, 환경 영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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