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EU 가스 독과점 조사 차단

[이투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착수한 국영기업 가스프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차단하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새로운 경제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자국 기업에 대한 국외 기관의 조사를 차단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푸틴 대통령이 최종 사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외국 기관은 러시아 당국의 허락 없이 러시아 기업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한다. 이로써 지난 5일 시작된 EU 집행위의 반독점 여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5일 가스프롬의 부당한 독점행위를 비난하며 조사를 결정했다.

그들의 주장은 가스프롬이 동부와 중부 유럽의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가스 유통을 방해하고 경쟁을 차단해 부당하게 가스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것.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EU 집행위는 가스프롬에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프롬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가스프롬의 부사장 알렉산더 메드베데프는 지난 10일 "집행위는 자신들부터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며 의혹 부인과 동시에 브뤼셀을 강하게 공격했다.

메드베데프 부사장은 가스 파이프 설치의 지연을 유럽 연합에 돌리면서도 협상의 의지가 남아있음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감독관과 이 모든 문제를 터놓고 의논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와 러시아간의 협상은 발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고, 13일 러시아 당국이 법령제정을 통해 조사를 차단했다.

13일 가스프롬은 대변인을 통해 'EU 집행위의 조사는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브뤼셀의 협력의지가 부족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대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유럽과 러시아 가스 산업의 분쟁으로 러시아 정부가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스프롬의 이사회가 가능한 빠르게 러시아 동부지역 가스개발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