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논의 뒤늦게 속도조절

[이투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연내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언론사에 배포한 문답형식(Q & A)의 '주택용 누진제 참고자료'에서다. 누진제 개편 계획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물러섰다. 대선을 앞둔 임기말 정부의 각별한 '몸조심'이 읽혀진다.

지식경제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 바란다"며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누진제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와 전력과소비 억제 및 전력수급 상황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나 금년 내에는 누진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로 ▶누진단계 축소 조정 시 서민층 부담증가와 고소득층 부담감소 가능성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전력수요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1~2인 가구수 증가 등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택용 전력사용 패턴 변화 등을 들었다.

면밀한 검토없이 누진제를 손볼 경우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입장은 이달초 한전이 제시한 개편 검토안에서 한참 후퇴된 것이라 속도조절에 나선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은 당시 "정부와 협의해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발표된 내용은 과거 실시된 누진제 개선 관련 용역안의 일부이고, 정부 측에 전혀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 자꾸 지경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다보니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뿐"이라며 "누진제 개편에 대해선 정부와 충분한 사전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누진제 개편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경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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