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예산 첫 6조원 돌파

[이투뉴스] 우리나라 환경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선다. 더불어 내년부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하면 지원해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 4조9897억원 대비 5.3%, 2626억원이 늘어난 5조252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4대강 수계기금 8666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20억원을 더한 환경부 총 재정규모는 6조1509억원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수질과 상하수도가 3조22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기보전 4431억원, 자연보전 4056억원, 녹색환경 3421억원, 폐기물관리 3203억원, 환경보건 723억원 순이다.

환경부는 2013년 예산안을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환경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복지 증진과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이는데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에도 2548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충하는 등 미래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또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내년 저탄소차 보급에 1515억원을 투입, 생활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분야 R&D 강화(2639억원) ▶환경산업 육성(443억원) ▶환경산업 수출산업화 패키지 지원(131억원)도 추진한다. 특히 2013년에는 환경신기술 실증화와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 등 환경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1016년까지 1560억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과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및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수질개선의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재원도 2조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질개선 투자방향은 기존 본류 중심에서 지류와 지천 중심으로, 점 오염원을 비점 오염원으로, 사람에서 가축분뇨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환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