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EU-中 태양광 무역분쟁

[이투뉴스] EU-중국 간 태양광 무역분쟁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럽 태양광 기업들이 또 다시 중국 무역관행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EU프로선은 유럽 연합 규제위원회에 중국을 향한 조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중국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EU프로선은 유럽 태양광제조사들의 모임이다.

이번 고소는 EU프로선의 두 번째 시도다. 이들의 첫 번째 문제제기로 이미 EU집행위원회는 중국 제조사들이 태양광 제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EU프로선은 다시 새로운 소송을 통해 중국 국가 은행과 중앙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되는 불법적 지원을 자국 기업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라고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밀란 니쉬케 EU프로선 회장 및 독일 솔라월드 부사장은 "중국 금융권이 태양광기업에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실행한 것"이라며 "차용인이 채무 납부 능력을 상실한 경우 납부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기타 정부 통제기관에 의한 대납 등으로 채무 기록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융자를 얻어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중국 기업들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프로선은 중국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국 기업에게 이자, 전기요금, 토지 임대비용, 부가가치세금 등을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신용 보증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실행 여부를 45일내 결정해야 한다. 카렐 드 구트 EU 무역위원의 대변인 존 클랜시는 "법적인 이유로 고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무대응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솔라 산업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유럽 정부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이뤄낸 결과"라며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내주가 지나야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셴 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덤핑의혹을 조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에 대해 "중국 뿐 아니라 유럽 산업 전체에도 피해를 줄 것이며 세계 태양광산업 성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안티 덤핑 조사'로 불리는 EU의 조사는 세계 태양광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다.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태양광제품의 규모는 약 210억~270억유로에 이르며 이는 세계 최대 교역량이다.

미국에서도 앞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벌 관세가 적용됐지만 유럽의 경우는 미국의 그것보다 4~5배 규모가 크다.

벤 힐 트리나솔라 유럽지부 사장은 "중국만이 솔라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솔라산업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이용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문제제기 당사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