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그린 뉴딜 강하게 비판

[이투뉴스]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900억 달러를 녹색 일자리에 투자했음에도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공격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롬니 후보는 지난 3일 "그린에너지를 좋아하지만, 900억 달러는 석유와 가스 산업이 지난 50년간 지원받은 액수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현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그린에너지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이어나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에너지부는 '클린에너지' 산업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90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대출 보증, 대출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900억달러 가운데 30억달러는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기술(CCS)프로젝트에, 110억달러는 에너지 효율기술 투자에, 50억달러는 오래된 핵무기 부지 정리를 위해 사용됐다.

아울러 40억달러는 전력망 현대화에, 20억달러는 롬니 후보 역시 지지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투자됐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캠페인 지지자들이 소유한 기업에 돈을 배당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솔린드라의 경우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행정을 거칠게 비판했음에도 조사 결과 솔린드라의 대출과 대통령 캠페인 지지에 대한 커넥션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솔린드라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에너지부가 분배한 투자의 상당부분이 대출의 형태로 다시 상환된다.

반면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감세를 통해 받는 28억달러는 상환불가능하다. 미 정부에 따르면 경기 부양법안이 시행되기 전 연방 화석연료 보조금은 재생에너지가 받는 보조금의 4배에 달했다.

게다가 이 수치에는 연방정부가 지난 세기동안 화석 연료 산업과 수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한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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