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 시장

[이투뉴스] 유럽연합이 배출권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배출권 할당의 점진적 축소를 제안했다. 시장에 허용되는 배출권을 축소해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가격상승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U가 2005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주요 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범사업으로서 시작한 이래 계속돼 온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배출권은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치를 결정하며, 배출 허용치에 따라 남은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서로 매매할 수 있다.

코니 헤데가르드 EU 집행위 기후실천 감독관은 "지난 몇 년간 이월된 배출권들이 시장에 범람하며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미 공급 과잉된 시장에 홍수를 유발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까지 경매에 제한된 배출권을 할당하고, 나중에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실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허용량을 나중에 시장에 내놓을지에 대한 논의는 유럽 수상들과 연합 구성원들에게 남겨둔 것.

이미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탄소가격은 더 하락했다.  이자벨 퀴리앙 도이치뱅크 파리지점 탄소시장 전문가는 "시장은 이미 어떠한 방향을 유도하기에 너무나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발표와 함께 2020년까지 후속 판매량에 따른 연간 경매 규모를 전망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약 84.7억톤 규모의 배출권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경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실제 수치는 누락한 채 발표된 제안이었지만 비판은 휘몰아 쳤다. ETS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많은 의견대립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부 산업계에서는 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피터 보트쉑 유럽화학산업협회 이사는 "우리는 위원회가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고 불확실한 수요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 풍력산업협회 EWEA는 경매 규모를 축소하라고 요청하며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유럽 산업은 변화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며 동시에 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밝혔다.

각 산업계의 이 같은 대립은 ETS가 유발하는 주요 논쟁 중 하나다. 높은 탄소배출권 가격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고 이는 풍력 터빈 메이커들과 같은 기업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철강과 화학 같은 전통 산업분야는 이를 비용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2005년 도입된 ETS는 시작부터 공급과잉이 문제로 부상했다. 최근 경기 침체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기록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문을 높이고 있다.

배출권의 공급과잉은 결국 배출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목표를 왜곡하게 된다.

ETS는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시스템 투자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하락은 투자에 대한 동기를 잃게 하고 배출권 경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