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태양광 모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짐
美 상무부, 中 태양광 모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짐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10.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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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속전속결 처리

[이투뉴스] 중국 태양광 모듈 메이커들을 겨냥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 무역조사가 최종 결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으로 판매하고, 불법적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상무부는 최종 결정에 앞서 중국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징벌내용에 따라 관세부담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촉각을 다투게 된 것은 대선 후보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엄중히 단속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분쟁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썬텍파워 홀딩스와 트리나솔라 등을 포함한 중국 모듈 메이커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덤핑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반덤핑에 관한 관세는 줄이고 반보조금 징벌 관세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완전 조립된 모듈보다 중국 솔라셀에 부여되는 관세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되는데, 현재 관세가 갖는 함정을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관세가 결정된 후 중국 제조사들은 대미 수출 제품에 한해 다른 나라에서 셀을 구입해 패널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태양전지 제품만이 관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일부 중국 셀 메이커들에게 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3월 부과된 3~5%의 관세 후속 조치다.

상무부는 이를 수정 조치할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솔라월드 측은 모든 중국 셀과 모듈이 덤핑으로 판매됨과 동시에 불법적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동시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에 반기면서도 무역 분쟁에 관해선 끊임없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무역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조사에 응수해오고 있다.

지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폴리실리콘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불법적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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