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이투뉴스] 내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허용량이 5억7200만CO2톤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1800만CO2톤을 줄이는 등 올해 보다 두 배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업계와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끝에 480개 목표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배출허용량 산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480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내년도 총 예상배출량은 5억9000만CO2톤으로 이 중 1800만CO2톤을 감축, 5억72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올해 감축량 840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수치로,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확정한 5억7200만CO2톤은 2011년 배출량 5억4700만CO2톤 대비 4.64% 증가된 값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2011년 대비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은 물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우선 산업이 3억900만CO2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발전 2억4500만CO2톤, 폐기물 700만CO2톤, 교통 및 건물 각 400만CO2톤, 식료품 300만CO2톤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축률은 폐기물이 4.67%로 가장 높고 건물(4.66%), 발전(3.02%), 산업(3.00%), 교통(1.55%), 식료품(1.49%) 순이다.

업종별 배출허용량은 발전·에너지 분야가 2억4500만CO2톤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철강이 1억1500만CO2톤, 석유화학 5200만CO2톤, 시멘트 4400만CO2톤, 정유 3100만CO2톤 등으로 나타났다. 감축률은 반대로 폐기물 분야가 가장 높고 건물, 통신, 기계 순이다.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보면 발전사와 포스코 등 철강사,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했다. 감축량에서도 포스코 목표가 가장 높게 설정되는 등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임에도 불구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다같이 참여해 녹색성장 주창국에서 리더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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