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석탄공사 자본잠식 심각…해외탄광개발 지원 필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석탄공사는 현재 일하면 할 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대한석탄공사법을 개정해 해외탄광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 8개 탄광 415만톤에서 작년 5개 탄광 208만톤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반면 2000년 이후 석탄소비가 늘어나 석탄수입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석탄공사가 매년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해 사채발행으로 운영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생산을 막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 정 의원은 이에 석탄공사도 운영하고 경영 어려움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석탄공사의 해외탄광개발 지원을 제시했다. 

실제 석탄공사는 그동안 국감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재무관리를 여부와 미래성장동력 계획을 끊임없이 지적받아왔지만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전력공사의 경우 설립목적 및 사업 범위에 해외자원개발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석탄공사도 '석탄광산의 개발'만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석탄공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탄광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앞서 상당수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무책임한 사채발행으로 인한 방만한 회사 운영과 자본잠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지적했다.

김제남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의원은 석탄공사는 현재 -7473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사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석탄공사는 그럼에도 이사회 결정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석탄공사법을 바꿔서라도 사채 발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도 "석탄공사 재무현황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부채는 약 1조4000억원으로, 국내 석탄 가채매장량인 약 8000만톤을 비용으로 환산한 약 1조60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부채 청산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하는 상황인 셈. 그럼에도 석탄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김현태 사장은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석탄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부채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