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3대 운행…계획대비 보급률 13.8% 불과

[이투뉴스]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률은 9월 현재 13.8%에 불과하고,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이 1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비도 올해 572억원에서 27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정부는 무리한 전기차 보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올해 전기차 보급계획을 보면 국비 57억원, 시비 47억원 등 모두 104억원의 예산으로 385대를 운행하겠다고 했으나, 9월 현재 운행 대수는 53대로 13.8%에 불과하며, 내년 구매 계획도 올해 보다 53.8% 축소된 207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2013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기차 구매 계획은 전체의 5~8%에 불과한 반면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자 및 공사·공단에 대부분의 보급량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183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5월 1일 시범사업 계획이 처음 수립됐으며, 아직 충전기 설치 작업도 들어가지 않아 졸속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도 지난해 170억원에서, 올해에는 57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8% 줄어든 276억원으로 편성됐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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