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냉방 및 자가열병합발전 확대가 국익
[국감] 가스냉방 및 자가열병합발전 확대가 국익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2.10.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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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전력난 대체하는 최적 방안…보급확대 정책 절실
[이투뉴스] 가스냉방 및 자가열병합발전이 매년 국가적으로 비상상황에 처해지는 만성적인 전력수급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지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력피크 부하관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나, 불안한 전력수급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력대체 냉방시스템인 가스냉방과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스냉방 보급을 위한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며, 자가열병합 관련 정부 및 공기업의 전담조직과 예산은 전무하다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정부 입장과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피크는 150만㎾정도의 부하가 연중 약 30시간 정도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스냉방이나 자가열병합발전 등 전력사용 대체를 통한 부하관리 활동만으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 및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가스냉난방과 자가열병합의 보급확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냉방 보급에 에특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매년 50억원 지원하고 있다. 가스냉방에 대한 자금수요가 계속 늘어 가는데 2013년 지원예산 역시 4년째 제자리 걸음인 5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가스냉방 자금수요는 배정된 예사을 초과해 신청, 접수됐다며 정부의 지원제도를 믿고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한 건물 소유주의 민원 예방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가 지원예산을 긴급 투입하거나 증액해 정책 신뢰도 향상과 가스냉방의 안정적인 보급확대를 주문했다.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도 마찬가지로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자가열병합발전이 복합화력발전에 비해 종합효율이 4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9.15 정전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자가열병합발전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나 조직, 지원제도 등에 아무런 변화도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자가열병합발전은 지진, 원전피해 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시스템이며, 우리도 만성적인 국가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이 80%인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자가열병합발전을 반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전히 자가열병합발전 부분을 국가에너지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고 소관업무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도 없이 방치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스냉방 및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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