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한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업계 “신재생 분야 포기하는 거냐” 반발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원 훨씬 넘는 금액이 삭감된 8000억원 중반대 수준으로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체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 예산만 대폭 삭감된 것이다.

특히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총 8700억원을 출자하고, 전력 수요관리 예산도 2500억원으로 늘리는데 신재생 예산을 빼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반발이 한층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올해보다 3.5% 감소한 4조6989억원을 책정,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기금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1.8%가 줄은 규모다. 운용은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과 해외자원개발 지속,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개발·보급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오히려 대폭 삭감해 운용목표와는 대조를 이뤘다. 올해 보급사업과 R&D를 합해 9982억원에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삭감돼 총액이 800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급사업 중 발전차액지원이 350억원 가량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 예산도 올해 550억원에서 289억원이나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올해 2773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R&D 분야 역시 수백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유례없는 폭으로 줄어든 것은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관리 예산을 증액하고, 가스공사·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출자금액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666억원이던 전력부하관리사업이 내년에는 2500억원으로 무려 276%가 늘었다. 기업들이 전기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다. 여기에 가스공사에 25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광물자원공사 출자금액도 2700억원으로 늘렸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사실상 축소 내지 폐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녹색성장의 핵심 축인 신재생에너지 예산도 정치적 바람을 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신재생분야는 예산을 줄여도 표가 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재생 예산이 삭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심의를 마칠 때 까지는 구체적인 항목과 삭감액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괄 예산안 및 세부내용까지 지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세세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항목만 알려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다. 증액을 위해서라도 이를 명확하게 공개, 업계와 공동노력을 펼쳐야 하는 상황과도 얼개가 맞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소식에 대해 신재생업계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급확대 차질은 물론 정책사업으로 먹고 사는 등 가장 어려운 분야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퍼준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