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에너지·환경 정부조직 개편

[이투뉴스] 대통령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조직 개편 얘기도 솔솔 흘러나와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목받았던 IT 전담부처는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등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론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실제 각 캠프마다 에너지 전담부처 설치, 에너지-환경조직 통합, 물관련 정부조직 조정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위원회 부활과 녹색성장위원회 흡수통합 등도 에너지·환경분야는 물론 새정부의 미래 어젠다와도 연결돼 있는 대목이다.

지난주 본지가 환경정책학회 등과 함께 주최한 대선주자 에너지-환경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에너지와 환경분야 정책공약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나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우선 박근혜 캠프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1년은 내부정리에 시간이 보내고, 5년 후에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다”면서도 “이원화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물관리 기능을 합치는 방안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공급중심의 화석에너지 정책에 매달리는 지경부는 놔두고 신재생에너지와 효율, 절약부문을 떼서 환경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캠프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다양한 구상이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문재인 캠프 김좌관 시민포럼 대표 역시 ▶환경부와 에너지부문을 합치는 방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통합 ▶지속가능발전부로 환경ㆍ에너지 통폐합 ▶환경부로 물분야 통합 등 4가지 개편방안을 거론했다.

물론 김 대표는 “아직은 우리만의 생각일 뿐 캠프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하거나 선호했던 의견을 조목조목 짚어내 눈길을 모았다.

안철수 캠프에 있는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차기정부 조직개편은 에너지와 환경분야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물관리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지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부처간 업무중복이나 영역다툼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는 동력자원부 폐지 이후 20년간 실종된 에너지정책을 복원하기 위해 에너지전담부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래야만 에너지·자원정책이 산업과 수출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과의 조화 필요성 등 시대적 흐름이 변하면서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 캠프 내에서도 에너지ㆍ환경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이를 공론화, 캠프 처분에만 맡길게 아니라 미래 에너지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고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