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어젠다로 ‘에너지 안보’ 설정해 재정립해야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
[이투뉴스] 대한민국의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는 차기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국정의 최상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실효성 있고 현실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보여주기 식의 외형적인 에너지자원개발이 아니라 내실있는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비즈니스를 병행해 성공확률과 수익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50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7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의 제31회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의 환경 및 여건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차기정부는 대응전략을 고심하며, 새로운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권영한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실천 가능성을 재점검해 ►에너지 안보와 환경의 균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장단기 에너지믹스 도출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원적 전략 수립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수용 ►시장시스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한 위원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관련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중 대부분은 유사 시에도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단순참여 성격으로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자주개발률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실속 있는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너지계획이 소통의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점검해 신정부 출범 즉시 조속히 확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최우선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스마트 환경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원전 정책 ►미래를 대비한 재생에너지와 청정 화석에너지의 보급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보급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패널로 나온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 이슈는 저탄소 녹색정책, 원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었으나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대응전략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능력을 상실하면서 폭발적인 전기 수요를 불러왔으며,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다고 설명하며 석유산업도 시장에 맡긴다면서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고 있고, 구역전기사업이나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는 기대하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교수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섣부른 시도만 이뤄졌던 정책이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가 국방이나 복지 등과 같이 국가 어젠다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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