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불법 태양광 기업지원 여부를 조사한다. 덤핑 조사에 이어 EU내 기업들의 연합체인 'EU프로선'의 두 번째 소송도 받아들여졌다.

EU 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의 덤핑 혐의 조사에 착수하며 중-EU간 태양광 분쟁의 갈등을 촉발했다. 이어 최근 베이징 정부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 EU프로선이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EU위원회는 베이징 정부가 자국기업업의 덤핑 판매를 용인했다는 주장에 따라 태양광 산업을 위한 불법적 경제지원 보조 혐의로 중국 정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보조금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EU 사상 최대의 반덤핑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중국은 210억유로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했다.

앞으로 13개월간 위원회는 이 두 번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의해 9개월 이내 언제든 중국 제품에 대한 징벌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

지난 9월 EU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이 시장을 통해 결정된 가치 이하의 최소가격으로 유럽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으며, 위원회는 이 같은 EU 프로선의 주장을 인정하며 절차를 밟아왔다.

미국 역시 유사한 과정을 통해 중국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워싱턴 정부는 250% 이하의 관세를 적용했다.

중국 정부도 반격에 나섰다. 베이징 상무부가 이달초 유럽의 태양광 산업 원자재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기업들이 주요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해외에 근거 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는지 여부와 불공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국의 반격과 함께 유럽 내 불안감도 꺼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유럽 태양광 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글로벌 단가경쟁에서 패배해 도산했다. 독일에서만 솔라 밀레니엄, 솔론, 큐셀 등이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EU의 조치에 독일 태양광 산업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거나,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역 분쟁에 반대하며 자유 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중국 제품 대상의 징벌 관세가 독일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독일 기계 및 플랜트 산업의 주요 매출 시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8월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무역의 협력의지를 강화했다.

중국과 그들의 무역 파트너들은 태양광 산업 외에도 다수의 산업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후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은 무역장벽을 철폐하려 했지만, 철강, 자동차, 희토류 등의 산업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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