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전문가 90% “전기요금 인상 지지”

윤순진 서울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이투뉴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현행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5배를 넘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도 50% 이상이 미진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급정책 역시 절반 넘게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제(FIT)를 혼합하는 정책조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수준에서의 동결을 선호했다. 다만 정부는 동결, 기업은 확대, 시민사회는 폐쇄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회기후포럼(대표의원 정두원)이 현 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윤순진 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대상은 정부기관, 국회·정당, 지자체, 정부연구소 등 정부부문 64명(37.2%), 경제단체와 공기업, 기업연구소 등 기업부문 48명(27.9%),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시민사회부문 60명(34.9%) 등 모두 172명이다.

◆생산원가에 맞는 전기요금 현실화 40.1%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현 전기요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무려 9명(88.3%)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결하자는 응답자는 기업이 여타 부문보다 3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1.7%에 그쳤다. 인상 이유로는 생산원가에 맞는 현실화가 40.1%, 에너지절약 유도 32.2%, 누진제 강화를 통한 차별적 인상 응답이 27.6%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2.9%로 긍정적인 응답 9.9%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등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전력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정책(34.3%)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65.7%)가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중 정부와 시민은 수요관리를, 기업(56.3%)은 공급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에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2020년 기준 6.08%)가 다소 낮다(56.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은 10.5%에 그쳤고 5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항목에서는 작년까지 시행했다가 폐기된 FIT로 돌아가자는 응답이 16.9%, 올부터 시행하는 RPS 강화가 28.4%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54.7%)은  두 제도를 혼합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원자력 정책과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와 기업은 긍적적인 답변이 압도하는 등 원자력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시민사회는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 원전정책은 현수준 동결이 40.7%로 단계적 폐쇄(36.0%)와 지속적 확대(23.3%)보다 많았다. 특히 원전 정책은 기업(42%)은 확대, 정부(52%)는 동결, 시민사회(57%)는 폐쇄를 지지하는 등 확연히 갈렸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보통 이하’ 평가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5점 만점에 3.0점)’이라고 응답했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기업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시민사회는 2.6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3.2점,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에너지정책은 각각 2.9점과 2.7점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은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설정이 첫 번째로 뽑혔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녹색성장 전략이 뒤를 이었다. 못한 정책으로는 원자력 정책과 전력 수급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꼽혔다.

특히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응답(56.4%)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20.9%)보다 2.5배나 많았다. 이같은 인식은 시민사회(-1.2)가 더욱 강했으며 정부(-0.3)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는 먼저 2020년에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낮다는 응답(25.2%)보다 높다는 응답(40.1%)이 더 많았다. 정부와 기업은 높다고 응답한 반면 시민사회는 오히려 낮다고 응답해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제도를 묻는 질문에선 전문가의 38.4%가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했으며, 탄소세(36.6%)와 목표관리제(2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문별로는 시민사회는 탄소세를, 정부와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하는 등 선호하는 제도가 달랐다. 두가지 제도를 병행 또는 혼합할 경우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어울리는 제도로 꼽았다.

관련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5점 만점에 3.38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를 환경부(3.34)와 기상청(3.29)이 차지하는 등 환경부 소관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경부는 2.91로 중간수준에 머물렀다.

◆차기 정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조화이뤄야”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정기조로 녹색성장 계승 발전(24%)이나 지속가능발전으로 환원(18%)보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전략의 조화(49%)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업무소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 또는 처(處)를 신설(33%)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27%)로 통합하거나 지식경제부(12%)로 통합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유지를 지지한 전문가는 7%밖에 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정책의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윤순진 교수는 정책제언을 통해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 정책기조를 유지했다”면서 “따라서 ‘녹색성장’ 역시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조화’ 처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수단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결과를 전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공급지향적인 시각을 탈피, 기후변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RPS와 FIT의 혼용에 대한 전문가 지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하여 두 정책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