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위, 회원국 정상들에 경매연기 요구

[이투뉴스] 유럽연합(EU)이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배출권 공급 해결책으로 장기간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

EU 기후위원회는 최근 유럽회원국들에게 연말까지 EU 집행위원회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안은 2013년부터 2015년에 집행할 배출권의 경매를 연기하자는 내용이다.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ETS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백로딩(Backloading)으로 불리는 이 조치가 단행되면 해당 경매는 EU가 계획한 ETS의 마지막 단계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열리게 된다.

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해결책은 빠르고 쉬울 수 있지만, 시장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니 헤데가르드 EU 기후위원은 "탄소시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과잉으로 ETS가 에너지 효율과 그린에너지 기술 투자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유럽의 혁신과 경쟁력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 두 번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의 탄소시장이 근본적 변화에 성공할 여부는 불분명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도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유럽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혁신적 구조개혁이 성공할지 여부에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위원회의 발언이 있던 지난 14일 배출권의 가격은 ETS에 대한 실망감과 개혁의 불신을 반영하며 전날보다 9%이상 하락해 톤당 8유로를 기록했다. 그나마 경매에 대한 기대감이 배출권의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4월 톤당 5.99유로를 기록했던 배출권 가격은 경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곡선을 기록하고 있었다. EU 회원국들의 대표들은 내달 백로딩 제안과 관련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의 대표 격인 독일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ETS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마저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와 중공업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킬지 모르는 기후위의 모든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경제부장관을 통해 "우리는 탄소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지 모르는 모든 조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의 경우 로얄 더치 셸부터 퍼스트솔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입장들 속에서 다투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출권 가격상승을 지지하는 입장과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의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등으로 나뉘고 있다.

공식서한을 통해 일부 기업들은 헤데가르드 기후위원장에게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한에는 알스톰, 동에너지, EDF, 이온(E.ON), 스타토린 등이 서명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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