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분장 건설

[이투뉴스] 내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 빠르면 2015년부터 처분장 부지선정과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임시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포화가 시작되는 2016년을 훨씬 넘겨서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건설하는 전용 처분장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1988년 정부는 1997년까지 습식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기한을 연기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4개 원자력발전소 단지에 임시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36만8000다발로, 저장가능용량(51만8000다발)의 71%가 들어찬 상태다.

◆ 2016년 이전에 부지 선정 · 착공 목표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분야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계 인사, 원전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14년까지 논의결과를 대정부 권고서 형태로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올해 공론화 부문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10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공론화를 추진하되, 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 모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정부 측에 접수되면 지경부는 즉각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처분장 건설에 나서게 된다.

아직 세부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번 추진계획안에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4년까지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후속절차인 처분장 부지선정과 건설은 2015년부터 착수될 공산이 크다.

◆ 사실상 중간처분 장소·방식 논의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처분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정부 측도 각별히 입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만 언급이 나왔다.

다만 영구처분장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데다 최종 처분방식은 수만년간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추후 핵연료 재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간저장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31개 원전운영국 가운데 미국 등 22개국은 원전 인근에 지상건식 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또 캐나다 등 6개국은 직접처분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처분장을 건설한 국가는 없으며, 프랑스 등 6개국은 재처리 후 처분하는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등 10개국은 우리나라처럼 관망(Wait & See)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도 중간저장 시설을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장방식을 떠나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공론화 이후 부지선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9년에도 정부는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내정했다가 시민단체 측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을 고려할 때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