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개정, 해외 재판매, 저장설비 해외임대 검토
22일 한국가스연맹 주최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6회 가스산업회의에서 이용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은 ‘국내 가스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이같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환 과장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국내 가스산업을 설명하며 정책과제로 안정적·효율적 공급력 제고와 이용기반 확충, 제도 합리화를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효율적 공급력 제고의 경우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중동·동남아의 전통가스에서 북미 등을 주축으로 하는 비전통가스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의 물량 위주 단순구매계약에서 탈피해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탐사, 생산, 수송까지 이르는 수직일관형 개발도입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용기반의 경우에는 연내 수립할 2012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원전,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이 관건으로 저장설비 확충과 미공급지역인 46개 시·군의 추가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무조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부언해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도시가스사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자기자본투자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합리화의 경우 LNG직도입 완화를 위한 시설기준 개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LNG거래역량 강화 차원에서 직도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민간 LNG저장설비의 해외임대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가스나 합성천연가스 등 대체가스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중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에너지정책의 올바른 전달 및 현안 논의와 함께 가스업계 관계자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제16회 가스산업회의는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15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강수 회장의 개회사,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의 축사, 이봉서 가스연맹 명예회장(전 동자부·상공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 12명의 연사가 8개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세션별 패널토론도 마련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층토론으로 발표자와 참가자 간 실질적인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류갑영 가스연맹 사무총장은 “연맹 창립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가스산업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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