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봉착한 유럽 태양광 보호무역

[이투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태양광 모듈에 징벌적 관세를 부여할 경우 유럽 경제 전반에서 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년부터 3년간 130억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위스의 경제연구기관 프로그노스는 무역장벽을 반대하는 160개의 유럽 기업들의 연합체인 AFASE(Alliance for Affordable Solar Energy)의 의뢰로 실시한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연구소는 태양광 설비의 가격 상승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자리 감소 직종으로 설치 업종만이 지목된 것은 아니다. 인버터 제조사를 비롯, 설치 업체, 서비스업체, 장비 및 원료 공급업체 등 모두가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비 업체 및 원료 공급업체 등은 현재 주요 시장을 중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태양광 모듈 제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벨류체인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다.

프로그노스의 프로젝트 매니저 올리버 에렌트라우트는 "태양광 분야의 손해가 가장 크지만 운송, 물류나 다른 서비스 분야와 같은 경제 분야에서도 심각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아울러 유럽 경제전반에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노스는 독일에서만 향후 3년간 400만유로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같은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리버 매니저는 "내년 독일에서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수요 감소를 경제손실과 일자리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관세가 설비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 35%, 60% 등의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된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 연구결과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 수요가 48% 이하로 감소했다.

AFASE는 이러한 전제 아래 EU프로선이 제기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문제를 비생산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EU프로선은 유럽 위원회가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8700개의 일자리가 유럽에서 사라진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반대로 징벌관세라는 조치가 실행될 경우 3배의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보호무역이 득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