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RPS 각각 장단점…태양광 별도지원 필요

21일, 태양광산업 위기돌파 해법 토론회
화석연료과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같아진 현재의 우울한 그리드패리티 상황이 지나면 태양광산업도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인 RPS(신재생공급의무화)와 FIT(발전차액지원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태양광산업, 위기돌파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진호 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PD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윈프리드 호프만 유럽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현 태양광 시장은 수요대비 과잉공급으로 인한 모듈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그리드 패리티가 우울한 패리티로 표현되기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태양광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현재의 가격으로도 기업 측면에서 이윤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이즈미 가이즈카 RTS Corporation 이사는 “일본의 경우 주춤하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RPS와 함께 FIT를 병행 도입해 주택은 물론 대형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선 일본과 반대로 FIT를 시행하다 RPS로 전향한 만큼 RPS 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태양광 부문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는 단순한 태양광시스템 구축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 연결 시스템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과 결합된 복합적인 지원 모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제도와 관련 호프만 회장 역시 “가장 바람직한 지원제도는 FIT냐 RPS냐가 아니라 얼마나 태양광발전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인가에 초점이 있다”면서 “각 국가별 처한 상황에서 제도를 잘 구성하고, 이를 잘 보완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분쟁 이슈에 대해선 “유럽태양광협회는 중국업체의 태양광 제품 반덤핑 조사를 함에 있어 미국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 만큼 중립적 입장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후 근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막형 전지와 결정질 태양전지의 발전방향과 관련 호프만 회장은 “얇은 필름형 태양광을 소비자가 더 원하지만 효율이 낮고, 가격이 높았던 폴리실리콘은 현격히 내린 만큼 결정계 모듈이 20년 동안은 지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스테판 글룬츠 프라운호퍼연구소 박사 역시 “태양광분야에서는 기술진보가 많지만, 이러한 혁신적 기술들이 아직 산업부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향후 10년 동안 태양광모듈은 결정계 모듈이 지배할 것”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한편 토론회 앞서 열린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호프만 박사는 “8000만 인구를 가진 독일은 현재 32GW의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한국은 1GW도 채 안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보다 20∼30% 가량 일사조건이 좋은데다 한국의 인구 5000만을 감안하면 20GW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우리 정부와 태양광업계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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